◎북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쐐기/“평화협정 논의 않겠다” 입장단호/6·25참전 16국과 대북압력 공조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한국과 미국,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 사이의 힘겨루기가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표면화되고 있다.

북한은 23일 『오는 28일까지 중감위 대표단 6명을 철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폴란드측에 전달했다.폴란드를 중감위에서 축출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제네바 합의로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튼 미국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24일 각각 외무부대변인 명의의 논평과 유엔사측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 책동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미국측은 아예 『절대 북한측과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아버렸다.또 한·미 양국은 폴란드외에 스웨덴,스위스등 중감위 3국,중국,유럽연합(EU),그리고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통해 북한에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태세다.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유엔차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폴란드도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중감위 대표단 고수의 뜻을 거듭 천명했다.이는 김영삼 대통령과 레흐 바웬사 폴란드대통령간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인 압력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로 축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이는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국,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이 물리력을 동원하면 폴란드 대표단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어떤 형식이든 폴란드가 판문점에서 철수케 된다면 체코에 이어 북한측이 지명한 중감위 대표가 모두 철수하는 결과가 돼 이미 상당부분 기능이 축소된 정전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된다.따라서 북한이 폴란드 대표단 축출을 감행한다면 제네바 북미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네바 합의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미북합의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감위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지난 53년 7월 유엔사·중국군·북한군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이행하는 기구이다.그러나 지난 92년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미군에서 한국군측의 황원탁소장으로 바꾼뒤부터 북한측은 정전체제 무력화공작에 나섰다.93년 체코를 중감위에서 철수케 하고 자신들의 「군사정전위 조선인민공화국대표」를 「조선인민군대표부」로 바꿨다.또 군사정전위의 중국대표를 철수토록 요청,이를 관철시켰다.이들의 공세는 대미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가 이뤄질때까지 계속될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