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지방화시대… 행정단계 줄여야/여야의원의 처방/지역감정 청산위해 「도」 재획정 필요/전남·경남 일부묶는 안도 고려할만

최근 정계 일각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제기했던 나로서는 이제와서 이 문제가 재론되는데 착잡한 느낌이다.그때 바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정면돌파했더라면 매듭을 풀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는 지방자치제 문제 같은 해야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여야간에 해묵은 「12·12」사건의 사법처리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으로 아까운 시일을 허비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민자당의 당론은 4대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고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경계 재조정,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준자치구화는 모두 일리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이며 후손들에게 더이상 물려주어서는 안될 지역감정을 인위적으로라도 청산하기 위해 일부 지방의 경우 선거가 끝난뒤에라도 도의 경계를 다시 획정할 필요가 있다.전라남도의 동남부와 경상남도의 서남부 일부 지역을 묶어 새로운 도를 만든다든지 전남북과 경남북의 내륙지방을 묶는 것,그리고 경기도를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한 단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인구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해 지방의 군은 인구 3만이 겨우 넘는데가 있는가 하면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인구 4만에 육박하는 동도 있는 형편이다.이런 불균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발로 뛰면서 행정을 보던 시절의 행정구역을 전화와 자동차로 처리하는 지금의 상황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자제 선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제기되어 정가에 다소 혼란을 주고 있는듯 하나 이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관계되는 주요 사안이므로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강인섭 국회의원·민자>

◎선거뒤 필요부분만 손질해야/「읍·면·동 폐지」 검토해 볼수도

민자당이 서울시 분할론,경기도 분할론,울산의 직할시 승격론,도 폐지론에 이어 자치구폐지론을 제기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치고 빠지기 식으로 행정구역개편을 공론화하려는 것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첫째,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주민투표법을 먼저 제정한 뒤 그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지금 단계에서 행정구역개편론의 초점은 주민투표절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둘째,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연기하지 않고는 행정구역개편이 불가능하다.행정구역개편을 4대지방선거 연기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민주화와 지방자치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만일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패배와 TK정서및 JP신당출현을 우려해 지방선거 연기를 꾀하는 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행정구역개편은 현재 국회내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중인 주민투표법을 조속히 제정한 뒤 지방선거 이후에 필요한 지역에 한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행정단계 개편은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일치,행정보조계층의 단순화 차원에서 읍면동을 민원출장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그것도 민원업무 간소화와 사무전산화를 먼저 이룬 뒤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반면 민자당의 한 의원이 제기한도 폐지론은 지금까지 어느 행정학자도 거론한 바 없는 것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도 폐지론은 고려시대 이래의 역사성과 자주적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화나 분권화에 역행하고 광역행정수행 애로,자치단체간 분쟁해결 곤란,중앙정부 부당간섭 등을 초래할 것이다.오히려 광역단체인 도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는 평범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를 연기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세계화추진기구는 있으면서 지방화추진기구는 없다.옥상옥의 정부기구인 총무처가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범정부적인 지방화추진기구 설치가 시급하다.<정균환 국회의원·민주>

◎전문가들의 대안/선거보장장치 마련… 의혹 해소부터/정치권 중·장기 협의기구 만들어야

지방행정의 개편 여부로 다시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이같은 혼돈을 수습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생각을 정돈하고 문제의 본질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지방행정의 계층과 구역은 지방차치의 근본토대이다.현행 계층구조의 행정구역은 조선말기에서 일제 초기의 확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골격이 유지되어 왔다.본질적으로 기존의 지방행정 수행체제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통치의 용의함이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그 결과 현행 체제는 중앙정부의 통솔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단계의 계층과 하향적인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같은 지방행정체계는 주민의 생활권이 도시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크게 변모했기 때문에 현실과 심한 불일치 현상이 유발됐다.다시 말해 지방행정과 주민생활이 서로 유리됨에 따라 시간적 물질적 낭비가 초래됐고 국가적으로도 경제·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왔다.

지방차치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통치의 편이함에 주안을 두어 설정된 기존체제는 주민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착의식이 희박해지고 참여기회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계층구조는 지나치게 다층화되어 있어 행정의 능룰성 내지는 생산성을 저하시켰고 경직된 행정구역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한 행·재정적 격차를 유발시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지금의 지방행정구역과 계층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개편시점이 적절한가?」라는 점이다.한마디로 지금 개편을 해도 문제화 되고 안해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나 행정구역의 개편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무엇보다 개편의 필연성을 의심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예정된 6월의 지방선거는 분명히 실시된다는 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혹과 불심을 해소하고 아울러 여야가 함께 중·장기적 논의를 계속할수 있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김익식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실장>

◎손쉬운 사항은 선거전에 매듭/나머지 골격마련뒤 점진 처리

6월말로 잡혀있는 지방자치선거를 고려해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문제를 다루는 방법에는 세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다.

그중 첫번째는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자치선거를 연기하더라도 낡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른 하나는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편이 불가능하니 지방선거를 먼저 치른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입장에는 다 나름대로의일리는 있다.문제가 많은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둔다면 지방경쟁력강화에 한계가 있고 요즘 국정지표인 세계화와 걸맞는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여는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또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국민에게 약속된 법적 사항을 헌휴지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이 옳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50여년간 손을 못댄 구식제도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이다.이것은 중병이 있는 지 알고도 손을 안쓰고 그대로 봉합해 버리자는 논리와 같다고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실현 가능하면서도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차제에 지방행정체계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에게 알려 개편사안을 우선 체계적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선거전에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고치고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사안은 원칙적인 골격을 마련한 후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다.이 세번째 방안은 여당의 개혁의지와 행동을 수용하고 야당의 지방선거 예정대로 실시라는 입장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의회정치는 모름지기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된다.여당의 입장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나 우선 쉽게 개편할 수 있는 사항은 고치고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원칙적인 골격을 먼저 마련한후 단계적으로 바로 잡는 수순을 밟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지방선거를 이유로 「봉합론」을 주장하는 야당도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더구나 예정대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면 지방행정체계의 손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김원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