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사법개혁안도 조속마련… 「전관예우」 시정

김영삼 대통령은 24일 『광복이후 대학입시제도가 11차례나 바뀌었지만 아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시기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교육개혁의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혀 대대적인 교육개혁 조치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대 통령은 이날 KBS­1TV에서 25일 하오7시30분에 방영할 「김 대통령과의 대화,차세대와 함께 미래를 연다」란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교육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세계화와 관련해서도 이대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세계화의 걸림돌은 첫째가 부정부패,둘째는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세계화 추진과정에서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세계화추진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사법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 대통령은 『특히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크게 잘못된 관행으로 법조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외국어 능력의 배양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적 요소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국민학교부터 조기에 회화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특히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5일 상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민정부 2년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지난 2년동안 단행한 분야별 개혁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뒤 「세계화 구상」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는 이홍구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이춘구 대표 등 민자당 12역,한승수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전원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나눌 예정이다.<김영만 기자>

◎5월까지 개편안 마련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현)는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사법시험제도 개편안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훌륭한 덕목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체제 개편안을 늦어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 세계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정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제도 및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신규임용인력과 기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국제업무 처리능력을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는 24일 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2월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 ▲고급공무원 임용및 육성 ▲외국어교육 강화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및 연구 중심지화등 4개 과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및 검토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