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골목길 청소/서울시/쓰레기봉투 무료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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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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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기존의 50ℓ,1백ℓ 등 2종류에서 10ℓ,20ℓ가 추가돼 모두 4종류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골목길이나 도로변 가로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봉투가 50ℓ등 큰 종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형봉투를 추가로 제작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종량제실시로 일부 주민들이 자기집앞 골목길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공용 봉투를 읍·면·동장에 보급하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한편 서울시의 경우 주1회 「골목길 청소의 날」로 정해 공공용봉투를 통반장에게 공급해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 조기회 등에도 매달 소요량의 공공용봉투를 사전에 지급해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최태환 기자>

1995-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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