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민자당에 의해 제기된 개편요구는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그 타당성의 확인 여부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듯한 야당에 의해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야당은 안기부의 지자제관련 조사문건도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막기위한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쓰고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다.여권 지도부의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연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행정개편 논의가 지방선거를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제 여야는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비록 시간의 촉박성에 쫓기고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적 미래과제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로는 세계를 단일생활권으로 묶는 범세계적인 산업화 과정을 담아낼 수 없다는게 일반의 인식이다.야당이 지방선거 후 조정을 주장하지만 당장의 가능한 일조차선거 후로 미룬다면 기득권때문에 수십배나 힘들어지고 엄청난 비용도 추가해야 된다.쓸데없는 소모를 사전에 줄이는 지혜를 짜내자는 것이다.오는 6월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비록 작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이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반드시 선거를 예정대로 치른다는 전제가 확고하다면 야당이 개편논의를 굳이 음모로 몰아 협상을 거부하고 정권타도 등 과장된 정치공세를 펼 하등의 이유가 없다.또 행정개편 논의 과정에서 갑작스런 돌풍을 일으킨 안기부의 비밀문건도 국회가 열리고 있고 안기부장이 해명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사실확인은 물론 진위를 별도로 얼마든지 가릴수 있다고 본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에서의 다수결처리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차원높은 협상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