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페지하고 읍면동 존속을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한마디로 낡고 경쟁력이 없는 19세기 구형이다.컴퓨터로 치면 286에 비유할 수 있다.586이 나오는 판에 구형을 갖고 지방경쟁력을 외치는 것은 국제화·개방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한마디로 경쟁력 있게 다시 개혁을 해야 한다.솔직히 우리는 지난 50년간 일본식 제도를 약간의 손질을 했을 뿐 그간 변화한 정보통신·교통·국토개발및 우리의 의식구조 등을 모두 외면해 왔다.이제 민선단체장이 선출되어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면 경쟁력 없는 구식구조에 기득권세력이 안주하여 영영 우리는 경쟁력 있는 새모델을 구경도 못할 것이 확실하다.

요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재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서울시만 하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듯 너무 비대하다.그리고 광역시·도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그 밑에 읍·면·동까지 거느리고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없는 관료집단화 되어 있다.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하나는 구역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계층구조 개편이다.구역개편 문제는 이미 시·군이 통합됐던 경험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단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그런 계층구조를 현재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왕·군포 등이 지난번 안양과 통합하려다 실폐했지만 아직도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외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구역이 행정편의상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들은 주민편의로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이미 일부 구역조정이 단행되었지만 솔직히 따져 보면 특별시의 기능이 강북 광화문 일대일 뿐 그이외의 지역은 순수주거지역이나 다를바 없다.이것도 25개의 자치구로 세분할게 아니라 몇개로 나누어 독립된 시로 승격,분리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이럴 경우 현행 자치구제는 폐지 된다.

구자치제도 역시 이왕에 손댈바에는 개혁을 해서 형식보다 내실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준자치제 도입도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도의 기능도 애매모호해지고 있다.시·군이 자치를 하고 나면 도란 기능은 중앙과 기초의 중간에 있으면서 조정과 종합기능 이외의 하등 독자적 정책결정을 못하고 만다.그런데 중간 정착지 역할만 하는 시·도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직·간접 비용만도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니 이것을 절약하여 기초단체에 지원하여 제정자립도를 돕는다면 그야말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알차게 실시될 수 있다.그런데다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요즘 정치현실에 나타난 것은 지역감정의 대명사로 전락된 것도 한번쯤 생각할 때가 됐다.그래서 읍·면·동을 폐지하기 보다는 옥상옥부문을 제거하여 머리를 가볍게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상 순리이다.주민으로부터 먼 기구를 없애고 주민과 가까운 기구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 행정개혁의 기본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