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가 19일로 발효3주년을 맞았다.92년 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이 합의서는 양측 총리를 수석대표로한 책임있는 당국간회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문서다.그러나 남북합의서가 발효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전혀 진전되지 못한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해 왔다.북한의 태도는 최근들어 더욱 완강해지고 있다.미국이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을 계속 강요할 경우 제네바 합의를 무효화 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김일성사망 조문파동에 대한 사과와 국가보안법폐지라는 가당찮은 트집을 내세워 남북대화재개를 거부하고 있다.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그동안의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을 보면 북한당국은 항상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내고는 그것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깨버리는 행태를 되풀이 해왔다.

북한은 지금 개방과 개혁의 거센 압력을 받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 특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구조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북한이 이같은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은 불가피하며 이것이 오히려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은 이제부터라도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핵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려 같은 핏줄끼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우리정부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