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배속·금통위장 임명 방법도 이견

20일 열리는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다.여야는 지난해 말 원내총무협상에서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올 첫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정부와 민자당은 이에 따라 20일 비공식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확정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여야는 그러나 아직도 상당부분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상임위 활동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통화운영위원장을 한국은행총재가 맡도록 원칙을 정해 둔 상태다.한은의 독립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됐던 핵심사안을 해소한 것이다.지난해 말 정부조직개편 전까지 금통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맡도록 돼 있었다.금통위는 한은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진다.한은 간부들에 대한 임면권도 갖는다. 따라서 금통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는 것만으로도 독립을 위한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은 은행감독원을 어디에 배속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현격하게 엇갈린다.민주당은 금융의 자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금처럼 한은 소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의 개정안은 은행감독원을 재정경제원에 예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금융통화위원장을 어떻게 임명하는냐 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여권은 지금처럼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은 금통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원 9명인 금통위원들의 선출방식도 마찬가지.민주당은 추천인에 한은 이사회,전임 한은총재,학계인사등을 추가하려 한다.

결국 논란의 요지는 「완전독립」여부로 압축할 수 있다.그러나 최소한의 통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권의 방침은 확고하다.민자당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공청회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