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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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매년 감소… 작년 47% 그쳐/고액 체납자 재산압류키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백36만대로 무려 1천3백여억원이 체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9백89만9천대를 적발해 2천9백9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55.9%인 5백53만5천대(1천6백67억원)에 불과,4백36만4천대분 1천3백2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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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시행 첫해인 91년 (90년 11∼12월 포함)에는 적발된 1백68만대중 1백10만5천대가 과태료를 납부,65.8%를 기록했으나 ▲92년 61.7%(1백55만대 중 95만7천대) ▲93년 54.5% (3백2만8천대 중 1백75만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발 차량 3백64만1천대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3%인 1백72만3천대(5백11억원)에 불과,징수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한강우 기자>

1995-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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