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서울/주차위반 과태료 1,326억 체납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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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매년 감소… 작년 47% 그쳐/고액 체납자 재산압류키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백36만대로 무려 1천3백여억원이 체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9백89만9천대를 적발해 2천9백9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55.9%인 5백53만5천대(1천6백67억원)에 불과,4백36만4천대분 1천3백2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시민 안전, 현장에서 꼼꼼히 챙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중랑구 용마폭포공원과 면목시장, 돌산공원을 찾아 폭염 대비 열저감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전통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현장을 차례로 찾아 폭염 대응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아울러 공원을 찾은 주민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폭염 속 고충과 건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특히 용마폭포공원과 돌산공원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입한 쿨링포그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이 한층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반응도 매우 뜨겁다. 이 의원은 “폭염 대응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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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시행 첫해인 91년 (90년 11∼12월 포함)에는 적발된 1백68만대중 1백10만5천대가 과태료를 납부,65.8%를 기록했으나 ▲92년 61.7%(1백55만대 중 95만7천대) ▲93년 54.5% (3백2만8천대 중 1백75만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발 차량 3백64만1천대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3%인 1백72만3천대(5백11억원)에 불과,징수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한강우 기자>

1995-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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