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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매년 감소… 작년 47% 그쳐/고액 체납자 재산압류키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백36만대로 무려 1천3백여억원이 체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9백89만9천대를 적발해 2천9백9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55.9%인 5백53만5천대(1천6백67억원)에 불과,4백36만4천대분 1천3백2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시행 첫해인 91년 (90년 11∼12월 포함)에는 적발된 1백68만대중 1백10만5천대가 과태료를 납부,65.8%를 기록했으나 ▲92년 61.7%(1백55만대 중 95만7천대) ▲93년 54.5% (3백2만8천대 중 1백75만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발 차량 3백64만1천대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3%인 1백72만3천대(5백11억원)에 불과,징수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한강우 기자>
서울시내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백36만대로 무려 1천3백여억원이 체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11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9백89만9천대를 적발해 2천9백9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55.9%인 5백53만5천대(1천6백67억원)에 불과,4백36만4천대분 1천3백2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시행 첫해인 91년 (90년 11∼12월 포함)에는 적발된 1백68만대중 1백10만5천대가 과태료를 납부,65.8%를 기록했으나 ▲92년 61.7%(1백55만대 중 95만7천대) ▲93년 54.5% (3백2만8천대 중 1백75만대)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발 차량 3백64만1천대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3%인 1백72만3천대(5백11억원)에 불과,징수율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한강우 기자>
1995-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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