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CO₂ 감축대상 포함”/선진국 주장에 선발개도국 반발

【유엔본부 연합】 선진공업국들이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O₂(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등 선발 개도국들도 CO₂ 감축대상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17일 유엔본부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회의 (3월28일 베를린서 개최예정) 준비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선발개도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선발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도 이행치 않으면서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해 준비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이 문제를 베를린 당사국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회의소식통은 『일부 선진국들이 선발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들 국가에게도 에너지소비 감소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면서 『각료급회의가 될 베를린 당사국회의에서도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후협약」이란/메탄 등 배출 90년수준 동결/「리우협약」 1백20국 서명(해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난화을 일으키는 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자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협약이다.지난 90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고 일본 및 유럽연합등 화석연료 사용률이 낮은 나라들이 적극 동조함으로써 리우환경회의에서 1백20여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됐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조항은 그뒤 당사국간 협의을 통해 마련됐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등 선진국에 한해서만 오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억제키로 한다는 조항이다.

현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지게될 부담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80%에 달해 미·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탄소세 부과 등에 따른 수출품 비용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처지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대상국에 포함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며 현재의 분위기상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