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형경수로 채택을 계속 강요할 경우 제네바 미·북핵합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합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한 한·미 양국의 경고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가당치 않은 술책이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이미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기로 양해한바 있고 현실적으로도 경수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이상 「한국형」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그런데도 한국형 거부를 되풀이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은 다시한번 「버틸때까지 버텨보자」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외교」로 향후 경수로관련협상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러한 벼랑끝전략은 더 이상 약효가 없을 것이며 그나마 북한이 얻은 것마저 잃게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정부가 경수로건설을 지원하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미·북 핵합의 이행을돕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북한이 끝내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우리정부는 경수로건설비용을 부담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북한이 한국형을 거부하는 사정은 짐작할 수 있다.경수로건설을 위해 수많은 사람과 막대한 양의 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북한체제가 흔들릴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경수로건설지를 북주민과 격리된 나진·선봉특구로 하는 등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같은 위험은 줄일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형거부」전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체제동요 위험을 줄이면서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한·미 양국도 한국형을 무조건 거부하는 북한의 벼랑끝외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할 방도를 연구하고 강구하는 노력도 하는것이 현실적 대응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