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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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의회가 공화당의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 관련 대외정책 법안에 대한 심의 준비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13일 경고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이날자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에서 「미국과의 계약」 관련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융통성을 빼앗고 있다면서 이는 위헌적이며 현명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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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료는 문제의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군을 지휘할 대통령의 능력을 해칠 것이라면서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1995-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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