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공화 추진 대외정책 법안/클린턴,거부권행사 경고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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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의회가 공화당의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 관련 대외정책 법안에 대한 심의 준비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클린턴 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13일 경고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이날자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에서 「미국과의 계약」 관련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융통성을 빼앗고 있다면서 이는 위헌적이며 현명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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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료는 문제의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군을 지휘할 대통령의 능력을 해칠 것이라면서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1995-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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