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형 데이터 베이스 연내 구축

대법원은 뇌물죄,폭력적 시위·소요에 관한 죄,강력범죄,위증죄 등 사회기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4대 주요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자체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들 죄에 대한 선고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판사 33명과 검사·변호사·언론인·교수 등 모두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한 이번 양형토론회에서는 ▲뇌물·시위·강력·위증죄의 양형강화 ▲양형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판결전 조사제도 도입 ▲항소심의 역할 제고 등 양형적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1∼93년사이 서울지검에서 기소한 뇌물수수사범 1백60명 가운데 9.4%인 1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히 양형의 불합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형사법원에서 판결한 양형의 실태와 분포·경향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양형데이터베이스를 올해안으로 구축,형사담당판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