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자 1백만명 넘어… 연예산 3백억달러/생필품 입찰에 한곳 3백명 몰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컴퓨터,이동통신,유전공학 등 유망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사업가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사업 분야는 첨단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교도소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도소 관련 사업이 각광을 받는 것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난해 통과시킨 범죄방지법,3번 이상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스리 스크라이크 아웃」법 시행,전통적으로 법과 질서를 강조해온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 등으로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3진법」 시행큰영향

미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교도소내 재소자 수는 1백만명을 넘어섰다.매주 1천5백명 꼴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재소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주 1개 꼴로새 교도소가 생겨나야 한다.건설업체들로선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미교정협회(ACA) 발표에 따르면 새 교도소에 대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미국에선 지난해에만 1백50여개의 교도소가 새로 생겨났다.매주 3개 꼴로 교도소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도소를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연 3백억달러에 달하고 있다.20년전인 지난 75년 40억달러에 비하면 무려 7배를 넘고 있다.또 지난 10년간만 따져봐도 미국의 각 주들이 교도소 건설에 쏟아부은 돈은 평균 6백% 이상 증가했다.

○교도소주 3개 신축

최근 버지니아주에서 새 교도소를 건설하면서 짭짤한 이득을 챙긴 로트건설의 짐 호던 사장은 『미전역에 교도소 건설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미시민자유연맹에서 교도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앨빈 브론스타인씨는 최근 내셔널 저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오늘날 교정산업은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교도소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손에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지난 1월말 댈러스에서 열린 ACA 회의에는 새 교도소 건설권과 컴퓨터에서 교도소내 잡화점에 들어가는 야채,식품 등 교도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납품권을 따내려는 업자들이 3백명이나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

○범죄발생률은 하락

재소자 수의 급증으로 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미교정당국은 늘어나는 재소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다.미법무부 통계는 지난해 미국의 범죄발생률이 14.1%로 93년의 14.8%에 비해 0.7% 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범죄발생률 감소에도 불구,장기복역수의 증가로 재소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유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