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보장 수혜폭 대폭 축소/내주 소위통과 계획… 논란 예상

【워싱턴 AP 연합】 미국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공공지원혜택을 박탈하고 수혜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안을 마련,다음주말까지 하원세입위원회 사회보장개혁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화당소속인 클레이 쇼 하원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위원장은 9일 미상업회의소에서 재계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공화당이 합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분야의 공공지원혜택을 박탈하고 「평생보장계획」을 토대로 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폭과 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쇼 위원장은 하원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가 다음주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쇼 위원장은 새 사회보장법안이 지금까지 자격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던 이른바 「평생보장」제도의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10대미혼모에 대한 현금보조를 중단하는 한편 홀로 된 부모의 경우 2년간 사회보장혜택을 받은 후 반드시 재취업토록 의무화하고 5년후에는 현금보조를 완전중단토록 했다고 쇼 위원장은 밝혔다.



이 법안은 또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AFDC)제도의 시행주체를 각주정부로 이관하고 필요재원을 94년도 수준에 맞춰 5년간 배분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