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곡절끝에 작년10월 마침내 이루어졌던 미국·북한간 제네바 핵합의가 깨어질지도 모를 위험조짐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방미중인 공로명 외무장관은 7일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당연하고도 시의적절한 경고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고도 될것이다.우리는 미·북 핵합의에서 한국형 경수로가 명시되고 남북한 대화재개및 관계개선이 미·북 관계개선과 연계돼야 한다는 우리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못한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이점 양해사항으로 처리되었으며 우리정부는 그것을 전제로 합의이행의 협조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있다.그러나 북한은 이점에 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공장관이 밝힌대로 대북지원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 하고 연락사무소 설치등 미·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것은 양보할수 없는 우리의 절대적 조건이다.북한은 물론 미국도 이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선 안될 것이다.공장관의 경고는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다.

경수로는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그것을 우리가 주도하려면 기술적으로도 한국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게다가 40억달러의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한다.한국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합의를 깨겠다는 의사표시요 억지일 뿐인 것이다.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는 온갖 열의를 보이면서 한국과는 대화는 커녕 오히려 원색적인 비난만을 강화하는등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있는 북한이다.그런 상대를 위해 40억달러를 내어놓을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및 관계개선을 못해 안달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다.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및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남북한 공히 원하는 바가 아닌가.대화가 더 급한것은 우리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쪽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끝으로우리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북한과는 경우가 다른 자유민주국가다.국민의 여론이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정부가 모든것을 양해하고 북한의 억지를 들어주고 싶어도,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 즉 국민의 동의없이는 그럴 수가 없다.국민정서와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 일은 정부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체제다.오늘과 같은 문민정부 시대는 더욱 그렇다.경수로 한국형과 남북대화및 관계개선은 우리 국민 설득을 위한 절대적인 명분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