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반덤핑조치 남용/세계무역 막대한 피해”

“미·EU 반덤핑조치 남용/세계무역 막대한 피해”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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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 WTO총장 경고

【브뤼셀 연합】 피터 서덜랜드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은 6일미국과 유럽연합(EU)등을 겨냥,반덤핑 조치의 남용은 세계무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덤핑 법규가 지나치게 사용되도록 방치될 경우 세계무역의 발전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역 방어수단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국가들일수록 종종 어려움이 그만큼 더 컸다고 전제하면서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체제하에서 최대의 무역방어국이었던 미국이 동시에 무역논쟁을 가장 많이 제기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유럽연합(EU)역시 미국에 이어 2번째의 무역상 방어자이자 분쟁제기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덤핑조치가 고려됐던 때가 있었으며 그것은 크게 볼 때 단순히 미국과 EU의 특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1995-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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