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재권 보호안해 연 8억달러 손실”/20일 유예기간… 협상재개 실마리 기대

5일 새벽 캔터 무역대표가 중국에 내린 무역보복 조치는 「전쟁선포」급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의 하루전 최후통첩이 속빈 엄포가 아님을 유감없이 실증했다.시한종료 즉시 일말의 주저도 없이 미 무역사상 최대폭의 제재를 강행한 것이다.

연 수출입 총교역액이 세계전체의 30%가 넘는 1조달러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초고속으로 빈국에서 탈피중인 중국를 걸고넘어진 조목은 얼마전에서야 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지적재산권이다.그래서 경제와 무역규모가 워낙 큰 탓에 미국이 숱한 나라와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과의 이번 분쟁은 해당국 두나라 뿐아니라 변모하는 세계경제의 모습을 시시하는 바 매우 크다.보호주의적 고율관세니 비관세 무역장벽이니 하던 종전의 무역마찰과 다른 양상인데 그만큼 한 웅큼의 경제이득도 놓치지 않겠다는 경제제일주의를 읽을 수 있다.미국이 지적재산권 「해적」 중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손실액은물론 한 웅큼이 아니다.

93년 기준으로 중국인들이 응당의 저작권료·특허권료·상품권료를 미국인이나 기업에 물지 않고 물품을 무단복제·판매하는 통에 끼친 손해가 연 8억2천7백만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3억2천만달러,레코드및 음악부문 3억5천만달러,서적 1억1천만달러,영화 5천만달러 등인데 미국은 18개월전 대략 이와 비슷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중국을 지재권보호 협상테이블에 앉혔다.그러나 지난주 9일간의 북경 최종담판이 결렬되고 미국의 워싱턴협상 재개안을 중국이 끝까지 묵살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날 미국 무역제재의 요지는 93년도의 손실액이 1년뒤 10억달러이상으로 불어났다고 보고 그만큼의 중국수입품에다 1백% 보복관세를 매겨 전액 보상받고 말겠다는 「눈에는 눈,이에는 이」식 대응인 것이다.중국은 비록 형식적으론 12년전부터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조문 성문화에 나섰으나 그 실제는 전연 지재권 무법천지에 다름없어 이번에 강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지금의 10억달러가 곧 몇배로 불어나고야 말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그간 미국이 브라운 상무장관등 고위인사 방문등을 통해 몇차례나 강경하게 요구한 「지적권보호」 법조항의 국내엄격 실시를 중국이 따르겠다는 말만 늘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무역제재를 당하게 된 데에는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간단한 이유가 제일 크지만 체제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지방행정단체로 하여금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자력조달케 하고 군대에 영리 자체사업을 허용해 대다수의 해적 무단복제업자들이 관공서·공무원과 극도로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어 법시행이 원초적으로 봉쇄된 상태다.거기에 시장경제체제 전환으로 인한 부패풍조 만연과 사법제도의 미비 등이 이같은 유착을 도왔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내린 뒤 1시간도 안돼 중국이 역보복령을 발해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좀더 냉정히 따져보면 타협의 여지를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다.미국의 실제 조치까지 20여일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는 4개월전 미·일 포괄무역협상결렬과 상호보복엄포가 곧 협상재개로 통한 전례를 상기시킨다.또 지난해 5월 인권문제와 연계해 미국의 대 중국 최혜국대우갱신를 둘러싼 알력이 결국 유야무야로 끝난 점도 그렇다.특히 양국 교역이 5백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은 최대 무역거래국인 미국에 3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있는 마당에 현재의 고자세를 유지할 성 싶지 않다.세계무역기구 가입에 관한 중국의 열망과 이의 성사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살필 때 미중 무역전쟁은 빠르게 잦아들 수있는 것이다.<김재영기자>

◎93년 4백억달러 거래/중은 미의 3위교역국/미·중교역규모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거래액은 지난 93년 약4백억달러로 중국은 규모면에서 미국의 제3위 교역상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대중수출은 88억달러,수입은 3백15억달러로 쌍무무역분야에서는 대일무역에 이어 2번째로 큰역조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불만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