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다/세계화를 위한 제언(사설)

행정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다/세계화를 위한 제언(사설)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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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올리는 경쟁원리는 비단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그래서 세계화 추진의 동인을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서 찾는 시도는 설득력이 있다.이제 공무원들은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함께 오랜 무비판의 온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노력을 미룰수 없게 됐다.

한 나라의 융성은 그 중추조직인 공직사회가 건강하고 행정이 시대변화에 앞장 서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공직을 관료의 보금자리로 보는 시각이나 행정행위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한 법의 집행이나 명령으로 여기는 의식이 머무는 한 어떠한 도전도 설 땅을 잃는다.

보다 적은 인력으로 더 일하는 정부,간소해지고 질이 높은 행정,그리고 높은 도덕성 속에 활력과 긍지가 넘치는 공직사회는 우리 세계화 과제의 실천목표다.행정의 첫번째 요체는 생산성과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관행이란 이름으로 공직사회를 수십년 동안 지배해온 구습과 구태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검증작업은 이제 불가피하다.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그 선행조건이다.공무원의 역할은 이끌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창의와 활동을 프로의 자질과 정신으로 지원하고 고취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제까지의 이른바 복지부동으로는 공직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관료적 권위주의 대신 기업의 무한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시대이다.속박을 강요했던 각종 행정규제는 민간이 이를 불편으로 여기는 한 더 이상의 실시근거를 잃게 된다.행정의 상품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실은 국력의 극대화와 국민편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확대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방화 시대의 개막은 행정역량을 크게 끌어 올릴 것이 분명하다.자율성을 보장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능력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과감히 펼쳐 갈 것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시대는 중앙정부의 인·허가권등 대소의 권한이 대거 이관됨을 전제로 한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해석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김영삼 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부라는 개념은 미국의 주와 같이 헌법과 검찰,경찰이 별도로 있을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의 경우는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도지사와 지방의회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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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세계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로 나서게 됐다.자치단체가 무역상사로 탈바꿈되는 추세도 세계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지역 투자시대,지방문화의 활성화등 큰 변화를 예고하지만 이에따른 감사기능의 완전한 확보등 책무는 그만큼 배가되어야 한다.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이정표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4대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선진 세계의 수준으로 치러내는 일이다.

1995-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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