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전면해제땐 과외열풍… 전인교육 위축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개최한 고교평준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영철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평준화개선책 3개안을 제시하고 이돈희 서울대교수 등 6명이 평준화의 존속·보완·폐지를 놓고 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요약한다.

▲김영철위원=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1안은 평준화의 적용여부와 시행방법 및 학군조정에 관한 정책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제2안은 희망하는 사립고교중 일정기준을 갖춘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대도시의 경우 학교별로 전형하는 사립고에 지원하는 범위는 학군내로 제한하되 사립고가 편중될때는 교육감이 조정한다.

제3안은 평준화를 유지하는 경우로 학군안에서 진학희망학교를 3순위까지 받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례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다.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은 미달된 학교에 추첨배정하거나 근거리배정원칙에 의해 배정한다.

▲양주석 서울고교장=평준화문제의 성격은 지역별·계층별로 다르므로 시도교육감에 위임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제2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살리는 면은 있으나 학교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또 일부 사립고에만 학생선발권과 등록금책정권을 주는 것은 학교선택의 기회균등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서울의 경우 3안이 가장 현실적인 보완책이며 다만 현행 학군제를 학교군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돈희 교수=평준화를 해제한다고 잠재적능력이 실현된다고 할 수 없다.중요한 것은 학교가 능력의 차이를 전제로 다양한 학습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경쟁의 원리는 교육대상자들을 경쟁분위기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능력의 수월성을 계발하고 신장시킬수 있는 학습의 장은 평준화의 해제를 통해서보다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다.

▲이종재 서울대교수=의무교육이 공통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그 이후는 개인차에 입각한 개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평준화는 입시교육의 해소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고교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다만 고교의 개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입전형방법의 대안이 나오기 전에 고교입시가 부활된다면 정책의 퇴행이다.제3안을 토대로 보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풍자 학부모연대대표=평준화가 전면 해제된다면 입시위주의 경쟁교육,비대해진 사교육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고 전인교육은 위협받을 것이며 과외열풍이 세져서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편광범 상문고교장=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하는 것은 진급개념이지 선발개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수월성은 교과교육에만 한정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고교평준화와 관련시켜 논의할 것도 아니라고 본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