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목초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이 있다.마을 사람 모두가 가축을 방목할 권리를 갖는 공동의 목초지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다 많은 가축을 사육하여 목초지가 황무지화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동 초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 만큼의 가축만을 사육했더라면 마을 사람 모두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서로 남보다 더 공유지를 이용하려다가 더 이상 공동초지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해양자원이나 수자원의 고갈,대기오염,수질오염,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 문제도 공동초지의 비극과 같은 구조를 갖는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은 공동초지의 비극을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설명한다.
이 때문에 초지의 황무지화를 방지하는 길은 사용료의 징수를 통해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서양경제사에 나오는 종횡운동(enclosure)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공동초지를 사유화하여 토지의 사용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다.이 경우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해서 초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전개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효과와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비교해보더라도,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는 캠페인의 역할도 있으나,결국 경제적 유인에 의존하는 제도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공동 초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 만큼의 가축만을 사육했더라면 마을 사람 모두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서로 남보다 더 공유지를 이용하려다가 더 이상 공동초지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해양자원이나 수자원의 고갈,대기오염,수질오염,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 문제도 공동초지의 비극과 같은 구조를 갖는 문제이다.
경제학자들은 공동초지의 비극을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설명한다.
이 때문에 초지의 황무지화를 방지하는 길은 사용료의 징수를 통해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서양경제사에 나오는 종횡운동(enclosure)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공동초지를 사유화하여 토지의 사용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다.이 경우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해서 초지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는 운동을전개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효과와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비교해보더라도,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는 캠페인의 역할도 있으나,결국 경제적 유인에 의존하는 제도만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1995-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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