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등 강경기류 표출/김대통령 “행정개입 필요” 방향 암시/재계,강경책 불만속 계열사 축소 등 호응나서

지난 연말 청와대 실무팀은 비밀리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당초 대재벌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방침이었다.그러나 「작은 정부」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이 문제였다.애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해 2개 부처를 줄였는데 공정위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면 기구 축소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반론이 나왔다.그래서 공정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그대로 두되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다.

문민정부가 출범 2년을 맞는 시점에서 공정위의 격상을 시도했다는 것은 재벌정책에 관한 중대한 시사이다.초기의 강도 높은 개혁과 사정에도,계속되는 재벌들의 거대 선단식 영토확장과 비정상적인 가족경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집권층 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올들어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 재벌 강경기류가 두드러졌다.부동산 실명제의 핵심사항인 기업 업무용 토지의 명의신탁과 미등기 전매 등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0대 재벌 대주주들의 주식 위장분산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대그룹의 계열사 분리매각 조치도 이 와중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거리다.삼성이 작년 승용차 참여를 계기로 추진한 계열사 정리에 이은 현대의 조치는 이제 양대 재벌이 정부의 소유분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음을 말한다.조만간 대우와 LG·선경·한진·쌍용 등 다른 재벌들도 연쇄적인 군살빼기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영삼대통령은 그동안 총수와 기조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그룹의 선단식 경영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김대통령은 25일 세계화 추진위 회동에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절실하지만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는 질서확립적 행정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재벌정책의 방향을 암시했다.

강경기류는 현 경제팀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강도 높은 재벌사정에 나섰던 한리헌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홍재형 경제부총리,이형구 노동부장관과 이석채 재경원차관,표세진 공정위원장 등이 모두 반재벌 성향의 인물이다.

재계는 요즘 정부의 강경정책에 불만이 많다.일부 오너들은 장관을 계열사 사장,부처의 국장을 계열사의 이사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사례도 없지 않다.사석에서는 『정부 X들』이라는 막말도 한다.재벌들이 그만큼 겁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재벌을 견제하는 현실적인 수단은 공정거래법밖에 없다.기업분할 명령제나 투자회수 명령제 등이 있으나 평상시에 이런 혁명적인 조치를 쓸 수는 없다.또 재벌의 기조실을 없애도록 하면 사실상 재벌해제나 같다는 원성을 듣게 된다.이미 쓸만한 재벌 견제수단은 거의 나온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정부조직 개편 등 사안 별로 전격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재벌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는 없다.

굵직한 발표 전 항상 극비로 실무팀장을 정해 온 김대통령의 스타일 상 이미 누구에겐가 임무를 맡겼을 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