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의혹 영수증 총1천7배건/서울시 자체집계

도세의혹 영수증 총1천7배건/서울시 자체집계

입력 1995-01-24 00:00
수정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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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짙은 9건은 고발키로/최 시장 “나머지 2만3천건 입력착오”

서울시는 23일 등록세 영수증 가운데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2만5천1백75건에 대해 정밀 검색작업을 벌인 결과 6.9%인 1천7백31건이 도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이 가운데 공무원의 횡령 혐의가 짙은 2건,세액이 부족하게 기재된 2건,세액이 많게 부과된 1건,법무사가 관련된 4건 등 9건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시장은 그러나 나머지 93.1%인 2만3천4백44건은 입력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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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부터 등록세 은행영수증·취득세·등록세 수납장부(현계표)등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가 이번주중으로 대체적인 감사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성종수기자>

1995-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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