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마침내 21일 북한에 대한 경제규제 일부를 해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10월 북·미간 핵합의때 명시한,합의후 3개월이내 양측은 통신및 금융거래에 제한을 포함한 무역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나가기로 한,합의내용에 따른 것으로 예정돼 있던 사안이다.또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완화조치내용도 예상대로 제한되고 부분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1950년6월28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수등 전면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이래 45년동안이나 지속돼온 조치가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와 상징성마저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물꼬란 한번 터지면 커지게 마련이고 더구나 그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힐 때는 언제,어떤 방향으로 확대,진전될지 지금 당장은 예측키 어려운 일인 것이다.

정부의 입장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누차 지적해왔듯이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에만 유독 남아 있는 냉전적 대결구도를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방,나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방향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남북관계보다 앞서 북·미관계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남북간에는 필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게 돼 있고 나아가 한·미관계도 엇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북·미관계개선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은 어디까지나 북핵개발방지와 자포자기적 도발억제 및 개방·개혁유도등 한반도문제해결에 근본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9일 열린 북한핵관련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된 것으로 안다.미국이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북한핵 제거문제도 한국측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이 더 잘 알것이다.상원 청문회에서 프랭크 머코스키 에너지위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대북한 경수로지원을 위해 거액을 부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이번 완화내용중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통신회사들의 북한진출을 허용한 부분에 주목한다.이런 조치들은 남북한간 경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한관계개선은 그 속도와 범위에서 남북한간 관계개선과 항상 동일선상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거듭 강조해두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