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마크제 도입… 우수업체 택지 우선공급/성남 등 수도권 택지 4백만평 개발

빠르면 오는 97년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분양하는 「준공 후 분양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금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또는 10∼20% 정도 공사가 진행됐을 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박병선 주택도시국장은 19일 『현행 선분양 제도로 인한 부실공사와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점차적으로 연장,오는 97년 이후부터는 아파트 준공후 분양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현재와 같이 매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경우 신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는 주택 보급률이 95% 정도에 이를 전망이어서 공급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입주자들도 지금처럼 연차적으로 돈을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목돈을 내야 해 분양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에도 공산품과 같은 품질마크(Q)제도를 도입하고,우수 아파트 건설업체를 지정해 공공택지 공급 등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또 수도권의 주택 건설용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 안중 2백만평,성남 90만평,오산 60만평,용인 30만평 등 4백만평의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송태섭기자>

◎물량위주 정책 무의미 판단/업체 자금난… 공급부족 우려(해설)

정부가 아파트의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97년이면 주택시장의 수급사정이 변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9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2백8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현재 80% 수준인 주택 보급률이 95% 선을 넘는다.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현행 분양제도는 아파트의 부실시공 초래는 물론 분양에서 입주까지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다.업체에 선납 이자 등 부당이득을 준다는 점에서위헌 시비까지 제기됐다.

그래서 건교부는 주택시장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튼튼하게 잘 짓지 않으면 안 팔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주택업체들은 「선분양제」가 없어지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주택건설을 꺼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이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집 값이 일시적으로 오를 우려도 있다.또 입주자도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때문에 준공후 분양제의 도입에 앞서 주택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