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KBS에 통합/정부 검토

EBS KBS에 통합/정부 검토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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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방송(EBS)을 한국방송공사(KBS)에 통합,운영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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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하오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원 교육부 공보처 KBS EB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재 공보처 차관 주재로 「교육방송 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교육방송 노조의 교육방송공사화안 ▲교육부의 정부출연기관화안 ▲공보처의 KBS통합안 등을 놓고 논의를 거친 끝에 공보처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5-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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