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세의혹 영수증 2만8천건/3백억대 규모 추정

서울/도세의혹 영수증 2만8천건/3백억대 규모 추정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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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구청서 1만건 추가 발견

22개 전구청을 대상으로 등록세 수기영수증에 대한 전수감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18일 1차 대사에서 은행 및 등기소통보분 영수증간 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19만1천9백14건의 영수증 가운데 8천9백20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5.7%인 5백7건이 소인이 없거나 은행수납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5백7건 가운데 은행수납 과정에서 날짜가 하루 늦게 처리돼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69건이고 소인이 없거나 지워져 있어 납부일자를 확인할수 없는 영수증은 4백38건이었으며 나머지 8천4백13건은 입력과정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대사작업에서 빠진 7개구청 가운데 구로구청을 제외한 6개구청에 대한 대사작업 결과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영수증은 서초구 1만1천4백40장 등 모두 1만여장이 추가로 발견돼 세액불일치 영수증은 모두 2만8천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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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90년 이후 부과된 각종 등록세가 9백여만건에 3조7백억원대인 점으로 미뤄불일치 영수증에 대한 세액규모는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강동형기자>

1995-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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