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21세기 동북아지역 위협 고려/한국군 전력대응태세 변화”

“일의 21세기 동북아지역 위협 고려/한국군 전력대응태세 변화”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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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SJ지 보도

【뉴욕 연합】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일본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심리적 안보의존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의회의 요청으로 2개월 전에 작성,수주일내에 공개할 보고서가 한국군의 사기저하와 잘못된 무기조달정책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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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은 한국정부가 잠수함,첩보기,국내에서 건조한 구축함등에 집중적으로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기가 당장 북한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기에 일본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5-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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