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경제행위가 행위당사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자율과 책임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이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쾌거라 하겠다.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부동산실명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따라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와 때를 맞추어 정부는 다시한번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지난 몇년간 부동산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그러나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압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이는 다음의 네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기업에 안정된 가격의 공업용지를 공급해 준다.우리나라의 공업용지 공급가격이 경쟁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기술수준은 높지 않고 인건비도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공업용지가격마저 높아서야 어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제품의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도록,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가격을 계속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노사분규의 발생원인을 줄여주는 기능도 수행한다.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화합이 필요하다.그런데 노동자들의 불만중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임금수준에 비해 부동산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즉 근로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락한 생활을 위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물론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투기가 성행하였던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따라서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노사분규를 줄이는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셋째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통화에 대한 수요를 안정시켜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국들에 비해 국내금리가 높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금리수준을 인하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통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물가나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한 금리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수준이 낮아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화에 대한 수요의 안정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활황을 가져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게 되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의한 소득획득유인이 줄어들어 기업활동에 대한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다.이를 통해서도 기업운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주식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여하고 있다.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고 이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하여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