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평화협정 공세 대응책 모색/외무부/“향후 접촉때 한국참여”계속 요구/국방부

「12·23」개각이후 새 외교안보팀의 대미외교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헬기인질외교」공세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미간 공조를 새삼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눈길.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놓고 미측에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받을 부분은 협조받는다는 방침아래 후속대응책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국방부도 북측의 정전위 무력화기도에 미측의 「맞장구」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미간 거래에 우리측의 참여방안을 모색.

○…외무부는 「미군헬기사건」으로 대미외교에서 미국과의 균열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함께 전통우방국으로 오히려 공로명장관 취임이후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는 상황.이런 가운데 「헬기사건」이후 북측의 정전위 무력화공세에 이은 평화협정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대응책마련에 부심.외무부가 생각하는대응책은 91년12월 북한과의 남북기본합의서정신을 살리는 「남북한군사공동위」설치운영,평화협정문제를 미군철수문제와 분리해 추진하되 남북한이 참여하는 방안,북측이 평화협정에 남북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의 유엔군사령부 선해체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외무장관 취임이후 대미외교 「시각교정」의 「첫고동」은 구랍 31일 박건우외무차관이 찰스 카트먼 주한 미대리대사를 불러 미군헬기협상과정을 질타한 부분.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북·미간 합의한 한국의 「미전향장기수 송환문제배려」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시간에 미측이 「이 문제가 한국의 주권사항」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라』며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미측을 「훈계」.

○…「미군헬기사건」이후 공외무장관은 이전의 한승주전장관과는 달리 한·미관계를 다루는 미측인사의 직접적 접촉을 삼가면서 관계관들에게 『꼭 협의할 일이 있으면 카운터 파트만을 상대해주는 방식으로 미국문제를 접근하라』고 강조,이채.한전장관의 경우 갈루치 차관보등 북한핵문제에 관련된 미측인사들은 그동안 한전장관과 「직거래」를 유지해와 빈축을 샀었다.

○…국방부는 미군헬기 조종사 송환문제와 관련,미국측이 군사정전위체제 밖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새해 들어서도 가라앉지 않자 곤혹스런 표정.국방부는 이에따라 북·미접촉이 정전위 틀안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하면서 언론에서 이를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뒷수습에 골몰.

국방부 조성대정책실장은 『미국측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스미스 소장을 북·미장성급회담 대표로 판문점에 내보낼 당시 비밀리에 스미스 소장을 정전위대표로 발령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실을 대외비로 분류,대외적으로는 북·미 장성간의 접촉이 정전위 틀 밖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뒤늦게 공식해명.한미연합사는 북·미간 장성접촉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해 12월21일 밤 게리 럭 사령관을 통해 와킨스 준장을 스미스 소장으로 교체하고 임명장까지 수여했다는 것.

조실장은 『한국측은 북·미장성급 회담장에서 스미스 소장이 정전위소속임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북·미가 한국을 배제하고 접촉을 가진다면 한국 참여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박재범·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