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에 「무역전쟁」 경고/지재권 관련 미의 제재 사전차단 겨냥

중,미에 「무역전쟁」 경고/지재권 관련 미의 제재 사전차단 겨냥

입력 1994-12-29 00:00
수정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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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UPI 연합】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미국의 무역제재 시한을 3일 남겨놓은 28일 미측이 무역제재 조치를 이행하려 하거나 보복을 시도할 경우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대변인은 신화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강경한 입장은 무역전쟁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중국을 미통상법 301조 상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목했으며 이에 따라 6개월간의 조사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무역제재 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중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협상은 18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13일 결렬됐는데 미관리들은 협상이 결렬된 뒤 중국측이 불법복제나 외국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레이저 디스크,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단속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리들은 지난 1년간중국에서의 미국 지적재산권 손실이 8억2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신화통신은 미­중무역관계를 전망하는 논평기사를 통해 지적재산권보호협상 결렬 등을 포함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양국간의 선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중국이 금년에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가입에 실패한 것도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중국의 가트가입을 봉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혜국대우(MFN) 연례 갱신요구,반덤핑규제 규정,섬유무역 분쟁 그리고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금지 등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1994-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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