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예산 71조엔 확정

일 내년예산 71조엔 확정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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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정부는 25일 95회계연도(95년 4월∼96년 3월) 예산안을 금년보다 2.9% 줄어든 70조9천9백억엔(약 5백60조원)으로 최종확정,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말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예산안은 일본 재정정책의 방향이 경기자극에서 긴축재정 보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핵심부문인 일반지출은 42조1천4백억엔(약 3백36조원)으로 올회계연도보다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내년 선거때문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상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상황에 대비,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경기에 관한 한 중립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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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번 예산안이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4%나 상승한 공공사업비(9조3천4백억엔)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위비는 지난 60년 이후 최소증가율인 0.86%만 인상,4조7천2백억엔에머물렀다고 설명했다.

199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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