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예산 71조엔 확정

일 내년예산 71조엔 확정

입력 1994-12-26 00:00
수정 1994-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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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정부는 25일 95회계연도(95년 4월∼96년 3월) 예산안을 금년보다 2.9% 줄어든 70조9천9백억엔(약 5백60조원)으로 최종확정,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대장성 관리들이 말했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남기고 있는 이 예산안은 일본 재정정책의 방향이 경기자극에서 긴축재정 보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핵심부문인 일반지출은 42조1천4백억엔(약 3백36조원)으로 올회계연도보다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부분 내년 선거때문이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상은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상황에 대비,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경기에 관한 한 중립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이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4%나 상승한 공공사업비(9조3천4백억엔)를 포함하고 있으나 방위비는 지난 60년 이후 최소증가율인 0.86%만 인상,4조7천2백억엔에머물렀다고 설명했다.

1994-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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