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등 일정 빠듯… “96년에 거론” 지배적/정가/조기 단행땐 공직혼란… 지방선거 차질/관가

공직사회를 뒤흔든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자 다시 비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만 하더라도 개편에 앞서 「한다」거니,「못한다」거니 갖가지 전망이 분분했었다.마찬가지로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도 예상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이 단행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권에 포진해 있다.지난 23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리없이 처리된 것은 새해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비경제부처도 손질한다는 묵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여야 관계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조직개편을 여기서 끝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여론조사 결과 추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도 정치인들에게는 부담이다.

비경제부처 가운데 개편대상으로 지목되는 곳은 내무부와 총무처 법제처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그러나 행정부처 관료의 대다수는 조만간 대대적 조직개편이 다시 단행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이들은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잃는 1천여명의 공무원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행에 옮기면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치유불능의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공직사회를 다시 흔들어 놓고서는 여당이 선거를 제대로 못 치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야당도 새해초부터 전당대회등의 정치일정이 바빠 정부조직 개편에는 신경도 못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당위론」과 「현실론」의 차이일 뿐이다.비경제부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이 틀린다.

이번 조직개편을 주도한 황영하전총무처장관은 이러한 비유를 했다.『비대해진 경제행정조직이 중증 위암이라면 비경제조직은 관절염,안질 정도이다.대대적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관절염 치료를 받으려면 수술 후휴증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생각도 황전장관과 비슷한 것 같다.이홍구국무총리는 사석에서 『이번 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진 부처도 언젠가는 손질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말끝을 흐렸다.「실세」로 지칭되는 서석재총무처장관도 행정조직의 추가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저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새해초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한국은행의 독립보장 문제 정도가 논의되고 추가행정조직개편은 미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96년 정기국회쯤 가서야 본격 거론될 여지도 있다.

비경제부처의 조직감축이 늦어진다면 내년 중반쯤에 부처별로 군살빼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번처럼 부처통폐합등 대규모 감축조치는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국 과를 줄여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비켜 가자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에 보듯 행정조직개편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한순간에 단행되는게 특징이다.특히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총무처장관이 앞으로 공무원사회를 어찌 진단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다.비경제부처들도 상당기간 자신들의 운명을 놓고 살얼음판을 걸어야할 것 같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