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정부가 정부조직의 개편방침을 발표한지 20일째이며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7일째 되는 날이다.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이날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정부부처가 공중에 떠있고 장관도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기구개편작업을 하느라 바빴고 한편으로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못해 허탈한 심정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이 가운데는 새로올 장관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눈치를 보며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이다.어쨌든 20일 가까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은 틀림없다.
눈을 국회로 돌려보자.22일 아침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같은 시간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상식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여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원만」의 한쪽켠에서는 공백이 커져가고있었는데….
다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경제위와 여야의 협상주역인 원내총무들을 보자.행정경제위는 정기국회를 「소걸음」으로 보내버렸고 임시국회 회기 5일 가운데 첫날은 개회식이라 빼고 이틀동안 겨우 법안심사소위를 잠깐씩 열었다.기껏해야 한가지정도 합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총무협상에서 일괄타결하라고 「정치」에 맡겨버렸다.이한동 민자당·신기하 민주당원내총무는 겨우 하루에 한두번,그것도 잠깐씩 만나서 「더 달라」「더 줄게 없다」는 입씨름만 되풀이 했다.신총무는 한시가 급했던 21일에는 광주의 지역행사에 참석하느라 저녁이 되어서야 협상에 임했고 박지원대변인은 한국은행독립등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마지노 선」이라고 발표했다.꾸물거리고,주고 받고,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는 것은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누가 여야협상을 마치 장사꾼 흥정이나 전쟁쯤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23일이면 정부조직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고 개각도 이루어 질것이다.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목적에서 열린 임시국회과정에서 여야가 한번이라도 밤을 새운적이 있는가,국정공백에 대해 뜬눈으로 걱정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그동안 정부는 기구개편작업을 하느라 바빴고 한편으로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못해 허탈한 심정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이 가운데는 새로올 장관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눈치를 보며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이다.어쨌든 20일 가까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은 틀림없다.
눈을 국회로 돌려보자.22일 아침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같은 시간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상식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여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원만」의 한쪽켠에서는 공백이 커져가고있었는데….
다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경제위와 여야의 협상주역인 원내총무들을 보자.행정경제위는 정기국회를 「소걸음」으로 보내버렸고 임시국회 회기 5일 가운데 첫날은 개회식이라 빼고 이틀동안 겨우 법안심사소위를 잠깐씩 열었다.기껏해야 한가지정도 합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총무협상에서 일괄타결하라고 「정치」에 맡겨버렸다.이한동 민자당·신기하 민주당원내총무는 겨우 하루에 한두번,그것도 잠깐씩 만나서 「더 달라」「더 줄게 없다」는 입씨름만 되풀이 했다.신총무는 한시가 급했던 21일에는 광주의 지역행사에 참석하느라 저녁이 되어서야 협상에 임했고 박지원대변인은 한국은행독립등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마지노 선」이라고 발표했다.꾸물거리고,주고 받고,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는 것은 변화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누가 여야협상을 마치 장사꾼 흥정이나 전쟁쯤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23일이면 정부조직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고 개각도 이루어 질것이다.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을 심도있게 다루자는 목적에서 열린 임시국회과정에서 여야가 한번이라도 밤을 새운적이 있는가,국정공백에 대해 뜬눈으로 걱정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1994-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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