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끝아닌 시작이다 부지 찾기에만 6년이나 끌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후보지를 드디어 경기도 옹진의 굴업도로 확정했다.더 밀고 갈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이곳이 최적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선정을 다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핵운동체의 의견은 물론 반대일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빈국으로서 발전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뿐만아니라 원자력은 이미 우리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따라서 핵에너지정책 자체를 포기하자는 입장에서의 무조건적 반대는 한 국가경영을 총체적으로 생각지 않는 단순한 관점에 불과한 것이다.환경운동의 과제는 사실상 삶의 조건에 대한 균형있는 선택의 문제이지 단편적 지식이나 견해의 맹목적 반론이 아니라는 것을 좀더 명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장소는 정했으나 할 일은 실제로 이제부터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장건설에 있어서의 철저한 안정성 확보와 신뢰성 구축이다.방사성폐기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그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이기보다 「심리적 불편함」이다.이 심리적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곧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안정성과 신뢰도의 객관화인 것이다.

원자력선진국인 프랑스나 일본에 있어서도 처분장을 처음 건설할 때는 우리보다 더한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무엇으로 극복했는가.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한 것이다.우라늄농축 및 재처리등 대단위 원자력시설을 한 일본 아오모리현은 시설주변 34곳에서 처음부터 수시로 공개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프랑스 역시 10년 전부터 지역의 국회의원·의사·노조대표등을 포함한 정보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보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좀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그동안 우리 행정이 이 신뢰성의 기반을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아주 단순한 사항의 출발부터 신뢰구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먼저 강구하는 태도를 진심으로 가질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안정성을 설득할 수있는 첫 관문은 건설과정이 될 것이다.이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또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있다.여기서도 부실공사가 나오지는 않겠으나 여하간 부실공사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 기회에 완벽한 건설시공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의를 해봄직하다.잘만 되면 이 결과가 타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에 대한 연구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오늘에는 핵폐기물의 수명과 부피를 줄이는 연구가 새로운 연구과제다.진전도 있다.굴업도의 용적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 다음을 향한 준비도 시작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