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를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몇 군데 있다.생산성이란 개념이 정치에서 완전히 외면되고 있는 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국회가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그렇다.

국회의장의 말처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임시국회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그럴만큼 국회가 논의해야 할 안건이 중요하고 밀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정작 회기 5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를 보면 별도의 임시국회를 왜 열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본회의는 첫날 하루 활동하고 또다시 3일동안 휴회키로 했다.그동안 상임위활동만 하고 23일,즉 회기가 끝나는 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갖고 시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경제위원회의 정부조직법에 관한 공청회는 꼭 임시국회 회기중에 열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민주당이 제출한 12·12군사반란자 기소유예에 따른 검찰총장탄핵 소추안도 정작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상당수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무책임성을 드러냈다.관철한다는 의지보다 문제를 삼았다는 사실 자체만 기록에 남기겠다는 형식에 집착했음을 나타낸 것이다.정부조직법 처리는 그나마 회기 끝날로 미뤄짐으로써 인사쇄신과 정부조직개편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고 이에따른 행정공백과 국민불편만 강요당하는 결과를 빚었다.이정도의 임시국회라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말을 낼수 있었다.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파의 정략에 의해 생긴 결과들이다.

바로 지난주에 끝난 회기 1백일의 정기국회는 국회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무려 35일이라는 긴 날들이 공전이란 이름으로 허송세월됐고 나머지 날들이라야 정쟁으로 티격태격함으로써 국회의 생산성·능률성을 외면했다.

기업이 생산성을 상실할 경우 도산이라는 운명에 직면한다는 것은 기초적 상식이다.국가가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윤택한 국민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아무리 국회법을 고쳐 제도적으로 활동을 뒷받침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제의 구태만 되풀이한다면 정치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지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한때는 국민의 이목이 무서워 국회의원들이 호텔출입을 삼가고 국회 구내식당은 만원을 이뤘다는데 어느새 값비싼 호텔이 정치인들의 주무대로 되돌아가 버렸다.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슬그머니 접어버린 것이다.툭하면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정치풍조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