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원안통과 안된다”

민주당의 신기하 원내총무는 임시국회 첫날인 19일 『입법부는 통법부가 아니다』라는 말로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국회의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승도,완패도 없는 것이 정치』라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낙관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4가지다.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을 총리실로,외무부의 통상외교조정기능을 통산산업부로 이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총리실 직속기구로 두는 한편 한국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다.이 가운데 예산실 이관과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는 촌보도 양보할 수 없다.총리의 내각총괄기능을 실제로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실은 총리실로 이관돼야 한다.

­앞서 21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나머지 개편방안은 비경제부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뒤로 미룬 것이다.총무접촉을 통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계획이다.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맡는 선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던데.

▲금융통화위원장을 맡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금융통화위원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임명하면 위원장은 허수아비일 뿐이다.김영삼대통령도 10여년 전부터 한은독립을 주장했던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본다.

­국회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정부의 개정안이 무사통과 되도록 야당이 들러리만 설 수는 없다.다만 어느 쪽도 완승이나 완패가 있을 수 없는 게 정치이니 만큼 여당도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그러나 끝내 여당이 자기주장만 고집한다면 강인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강인한 투쟁이란 무엇을 뜻하나.

▲아직 본격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협상전망을 낙관하나.

▲낙관한다.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