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보다 4배 많아… 10년간 18만명/“불법체류 우려” 86%로 으뜸/정부/애매한 기준 등 시정 촉구키로

지난 84년부터 93년까지 10년동안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비자발급 거부율은 12.6%로 신청자 열명에 한명꼴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해온 것으로 16일 밝혀졌다.또 미국측이 밝힌 거부사유는 99%가 불법체류 가능성과 서류미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남북한을 연쇄 방문한 프랭크 머코스키 미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주)이 외무부에 전달한 미 국무부 자료에서 확인됐다.<관련기사 21면>

정부는 이같이 높은 비자발급거부율과 관련,국무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뒤 미 정부에 시정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머코스키의원이 지난 10월 미 국무부로부터 제출받아 한국 외무부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6만5천1백65명의 한국인이 비자를 신청,그중 9천9백77명(15.3%)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등 93년까지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전체신청자의 12.6%에 달했다는 것이다.거부율이 가장 높은 해는 87년도로 신청자 9만6천7백31명중 2만2백18명(21%)이 발급받지 못했다.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신청자중 7%가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측이 제시한 거부사유를 보면 84∼93년 10년동안 「불법체류우려」가 전체거부자의 대부분인 86.4%(16만60명)였고 서류미비가 13.4%(2만4천8백20명)로 이 두가지 사유가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자료는 「비자발급기준」에서 『한국인 신청자라 해서 소득수준,나이,고용연한등의 특별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영사가 「신청자가 불법체류할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자가 영사의 판단을 바꿀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는 미측이 비자를 발급할 때 정교한 기준 없이 영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비자발급거부율이 3.5%이하인 나라는 영국·일본등 25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한국인 비자신청자가 6만5천여명(84년)에서 30만여명(93년)으로 5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의 영사담당자나 예산을 거의 늘리지 않았으며 금년들어서는 오히려 인력·예산을 감축했다.

그동안 외무부는 빗발치는 미국비자민원 해결을 위해 주한미대사관측에 수차례 비자발급거부율등 비자발급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칫 반미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절해왔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