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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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금액 끝자리 위조

법무사들이 세금 영수증의 납세금액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서울과 진해에서 동시에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 (이정수부장검사)는 15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법무사 사무소측이 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횡령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법무사를 제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사무장 김종양씨(49)를 수배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납세자들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납부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등록세 1억6천1백95만원과 교육세 3천2백39만원 등 모두 1억9천4백6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령 납세자들로부터 4백만원의 세금을 받으면 은행 명의의 영수증에서 끝자리의 「0」자 두개를 없애 4만원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용마폭포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용마폭포공원 책쉼터는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 시설을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책을 읽고 쉬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 의원은 공사 진행 상황과 주요 시설 배치, 이용 동선,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공원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준공 후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세심한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마폭포공원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생활공원인 만큼, 책쉼터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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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박만부장검사)도 법무사 정용모씨(59·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3)가 세금영수증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2백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지방세 특감반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오풍연·강원식기자>
1994-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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