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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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금액 끝자리 위조

법무사들이 세금 영수증의 납세금액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서울과 진해에서 동시에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 (이정수부장검사)는 15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법무사 사무소측이 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횡령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법무사를 제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사무장 김종양씨(49)를 수배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납세자들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납부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등록세 1억6천1백95만원과 교육세 3천2백39만원 등 모두 1억9천4백6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령 납세자들로부터 4백만원의 세금을 받으면 은행 명의의 영수증에서 끝자리의 「0」자 두개를 없애 4만원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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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박만부장검사)도 법무사 정용모씨(59·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3)가 세금영수증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2백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지방세 특감반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오풍연·강원식기자>
1994-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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