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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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금액 끝자리 위조

법무사들이 세금 영수증의 납세금액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서울과 진해에서 동시에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 (이정수부장검사)는 15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법무사 사무소측이 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횡령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법무사를 제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사무장 김종양씨(49)를 수배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납세자들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납부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등록세 1억6천1백95만원과 교육세 3천2백39만원 등 모두 1억9천4백6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령 납세자들로부터 4백만원의 세금을 받으면 은행 명의의 영수증에서 끝자리의 「0」자 두개를 없애 4만원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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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박만부장검사)도 법무사 정용모씨(59·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3)가 세금영수증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2백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지방세 특감반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오풍연·강원식기자>
1994-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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