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서울·진해도 “도세”/검찰 조사착수/법무사가 2억횡령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영수증 금액 끝자리 위조

법무사들이 세금 영수증의 납세금액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서울과 진해에서 동시에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 (이정수부장검사)는 15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법무사 사무소측이 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횡령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법무사를 제외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 5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사무장 김종양씨(49)를 수배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납세자들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납부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등록세 1억6천1백95만원과 교육세 3천2백39만원 등 모두 1억9천4백6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령 납세자들로부터 4백만원의 세금을 받으면 은행 명의의 영수증에서 끝자리의 「0」자 두개를 없애 4만원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박만부장검사)도 법무사 정용모씨(59·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3)가 세금영수증 숫자 끝자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2백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지방세 특감반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오풍연·강원식기자>
1994-1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