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이행 철저 점검/핵보유허용 10년 과다 양보/경수로비용 미국부담 “부당”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의뢰로 「새 의회의 현안과제」라는 정책지침서를 마련,15일 배포했다.농업에서부터 무역에 이르기까지 총 19개 항목에 걸쳐 헤리티지재단 소속 전문가들이 기술한 이 보고서는 이미 공화당의 차기 하원의장내정자인 뉴트 깅그리치 의원에게 제출됐다.이 보고서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중 북한부분을 요약한다.

◇미국의 아시아정책

▲북한=제 103회기동안(지난 2년간) 의회는 미·북한협상의 방관자로 있었다.클린턴행정부가 만든 지난 10월의 북미합의는 향후 10년간 핵동결,특별사찰,핵시설해체의 3단계를 거쳐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북미합의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신뢰에 크게 의뢰하고있다.따라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 수년간 의회가 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새 의회는 이번 합의가지니고있는 몇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대답을 해야할 것이다.

첫째,북한을 너무 믿는다는 점이다.북한은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 7년동안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북한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줌으로써 그들의 핵개발계획을 종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북미합의는 북한측에 대해 8∼10년동안은 중요한 핵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경수로의 중요부품이 반입될 때까지는 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며 그들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은 비록 가동은 하지 않으나 경수로가 모두 완공될 때까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북한은 상당히 연장된 시기까지 핵무기제조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북한의 경수로제공에 따른 부담을 미국의 납세자들이 떠맡도록하는 것은 잘못이다.미국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종순간에 남한과 일본이 경수로건설에 따른 부담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원자로교체비용을 떠맡겠다고 동의했다.그 비용은 40억달러나 된다.미국의 납세자가 어렵게번 돈을 왜 북한이 국제합의를 지키도록하기위해 그들에게 주어야하는가.<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