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가입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정기국회를 완전 정상화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WTO 비준안은 그동안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기국회의 파국을 몰고올 뇌관으로 그 처리가 주목되어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 1백일회기 내내 장외투쟁과 공전,일방처리등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혐오스러운 몸싸움의 파국으로 마감하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최소한 국민의 의정불신을 완화하는 자구책은 된다고 본다.뒤늦게나마 여야가 한발씩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세계화체제에 원만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겉모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야가 각자의 체면수습이라는 정치적 집단이기주의를 넘는 국정의 안정적 수행이라는 보다 진지한 내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별도 임시국회의 소집합의는 우선 지금까지 정기국회 폐회에 연이은 임시회의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가 될 뿐아니라 굳이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야당인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면서 소걸음작전을 통해 1주일이상 이 법의 실질적 심의를 방해해왔다.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임시국회회기가 5일간인데 정기국회회기를 허송하지 않았다면 따로 임시회의가 필요없는 것이다.똑같은 기간인데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하면 졸속이되고 임시국회에서 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된다는 식의 민주당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안을 가지고 절충을 한다 하더라도 비경제부처의 개편등을 처리할 시간이 없고 정부직제의 손질등은 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시국회소집에 따르는 1주일의 기간에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이후 계속되고 있는 행정부의 동요와 혼란을 그만큼 연장시키는 부작용만 커지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임시국회소집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전제로 구상중인 정부의 인사개편도 늦춰지게 되어 안정적인 국정의수행은 제약을 받게 된 셈이다.

임시국회에서의 조직개편심의는 행정부를 비롯해 국가의 모든 조직체에 신년준비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행정공백의 장기화로 민원업무등이 중단상태에 빠진 터에 정치권의 체면 때문에 국정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아직도 이틀이 남은 정기국회회기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지음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화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