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구형량에 피고들 울먹여/인천세금비리 공판 표정

무거운 구형량에 피고들 울먹여/인천세금비리 공판 표정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에 분노·허탈감 안겨” 준엄한 논고/안영휘 진술 일부 번복… 비난 쏟아져

○…검찰은 13일 열린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국민 모두가 힘모아 세계로 나아가는 시점에 이같은 세금횡령은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문민정부의 신뢰도에도 커다란 흠집을 냈다』고 준엄하게 질책하고 『특히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찬바람이 돌기도.

○…이어 계속된 구형에서 안영휘씨에게 무기징역이,이덕환·양인숙씨등 3명에게 법정최고형 20년이 구형되는등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구형량이 높자 법정은 술렁거렸으며 피고인석 곳곳에서는 흐느낌이 들려오기도.

○…피고인들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가진 사실심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등 형량줄이기에 안간힘.

특히 주범 안씨가 전 시총무과장 문도식피고인등에게 건네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아파트구입자금등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자주변에서는 『곁가지에 불과한 상납부분을 부인한다고 형량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라며 의문을 표시.

○…이날 공판에서 안씨의 경우 5억원의 세금횡령이 추가로 기소되고 이승록씨와 양인숙씨도 각각 2억8천만원과 1억원이 추가로 기소돼 이들이 가로채온 횡령액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고있음을 입증.

검찰관계자는 『다른 관련피고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추가 횡령액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도들의 간큰 수법에 다시한번 혀를 내두르기도.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손으로 턱을 괴는등 몹시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첫 공판과는 달리 다소 방자한 태도를 취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듯한 인상.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4명가운데 1명만이 법정에 출두하는 저조한 출석률을 보여 그간 곳곳에서 일어난 증인보복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아니냐는 분석.

이날 외부인으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다른 사건에 관련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중 알게 된 안씨로부터「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말과 함께 「검찰에서 잠을 안재워 괴로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인천=조명환·김학준기자>
1994-1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