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단독처리 “부담”/여/“파행책임 뒤집어 쓸라” 우려/야/각론조정 거쳐 빠르면 금명 합의될듯

파행을 거듭했던 정기국회가 모양을 갖춘 폐회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7일 정기국회를 끝낸 뒤 1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데 대해 민자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명간 국회일정이 타결될 전망인 것이다.

이는 민자당이 지난 새해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잃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또 민주당도 파행국회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민자당의 양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자당◁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정부조직개편안,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강조해 왔던 민자당은 13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임시국회 소집문제에 대해 이한동원내총무에게 전권을 위임하는등 강경방침에서 선회.

이날 상오 국회대책을 논의한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확인.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야당의 임시국회 요구에 대한 절충의 여지를 남겨두려는듯 이총무에게 전권을 위임.민자당이 이같이 야당의 임시국회소집 요구를 들어주려는 배경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 때 보다 야당의 저지태세가 강경해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걱정 때문.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모양 좋게 끝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정부조직법과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별도로 5일 가량의 회기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수 있다는 양보안을 청와대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그러나 민자당은 민주당의 의도가 단지 임시국회만 열고 안건처리는 또다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지도 모를 위험부담도 있다고 보고 여야접촉을 통해 이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뒤에야 요구를 들어줄수 있다는 생각.<김경홍기자>

▷민주당◁

임시국회에 대해 민자당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자 『회기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박지원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통과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해 여야의 물밑접촉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실제로 협상권한이 부쩍 강화된 신기하원내총무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 타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할 때 남은 쟁점은 의제문제다.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과 함께 지난 2일 통과된 지방자치법과 관변단체지원법,자원봉사법등이 재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도 충분한 심의를 위해 임시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WTO부분은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은 모습이다.합의통과를 전제로 내세운 4개 조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양보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즉 「국내법 우선조항」과 「민족내부거래원칙」의 삽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어 조정될 공산이 크다.또 농촌지원대책 역시 앞서 내세운 30개 항목 가운데 주요한 7∼10개정도가 수용되면 수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처리다.재정경제원 예산기능의 총리실 이관,공보처·정무1장관실 폐지,한국은행 독립등의 민주당의 대안이 어느 정도는 수용돼야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선거 전에 추가 개편을 하겠다는 확약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