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 실현땐 시장규모 연14조달러/남미국가 이해 엇갈려 성사여부 불투명

11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된 미주 34개국 정상회담은 북미,남미 대륙의 경제적,정치사회적 공동목표를 확인한 선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7년 우루과이 정상회담 이후 27년만에 열린 이번 미주 정상회담은 경제적 목표로 오는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키로 했다. 정치사회적 목표로는 민주주의 신장,마약밀매퇴치,돈세탁방지,환경보호 등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범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까지 마련했지만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FTAA는 한마디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남미전역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첫단계로 칠레의 NAFTA가입의 협상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일체의 관세·비관세장벽과 보조금,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생산적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 FTAA안이 실현될 경우 미주대륙의 8억5천만 인구와 연간 14조달러 규모의 세계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이 회원 18개국의 자유무역지대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비교해보면 FTAA가 얼마나 초스피드인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개혁,개방의 흐름을 증폭시키자는 미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나 남미제국 자체의 정치적 상황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데서 더 크게 기인하고있다.그동안 빈발한 군사구데타와 경제불황으로 점철되어온 남미제국이 냉전체제의 종식과 민주화추세에 힘입어 쿠바를 빼고는 민간정부의 수립이 이뤄졌던 것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린 정치적 목표의 하나는 공산독재주의를 고수하고있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카스트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청자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한걸음 더나아가 정상회담의 선언을 통해 카스트로를 비난하려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그는 이에 대해 카스트로에 관한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쿠바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주정상회담은 이날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과제와 관련,『국민화합은 내부로부터 추진되어야한다』고만 언급했는데 이같은 입장은 중남미 지역에 있어 미국의 군사개입에 관한 주변국들의 냉소주의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미주 정상회담으로 클린턴 미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뒷받침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이행법안을 미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또 한달 전에는 APEC회원국간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끌어냈으며 그 이전엔 의회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NAFTA를 실현시킴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주대륙 내에서 점진적인 무역자유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통신,전자,건설분야에서 남미지역에 크게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가 미국과 남미를 잇는 길목으로서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