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청산금 비리/시세무직원/9천만원 안받고 등기해줘

서울서도 청산금 비리/시세무직원/9천만원 안받고 등기해줘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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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둘러싸고 인천 구월지구에서 발생했던 공무원과 지주간의 유착비리 사건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징수와 관련,청산금 9천6백여만원을 받지않고 등기를 하도록 도와준 재무국 세무지도과 박형재씨(42·6급)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강서구 내발산동 647의3 토지주인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청산징수금 9천6백68만1천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등기를 할수 있게 해준 혐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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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 90∼91년까지 근무했던 도시개발과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청산금 수납부에 김씨가 92년 4월1일자로 완납한 것처럼 수납인 및 담당자 인장을 날인하는 수법을 썼다.<한강우기자>

1994-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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