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등 관련 불법체류자/작년 수용비 4억$ 들어

미국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가운데 4분의 1이 미국시민이 아닌 것으로 집계되어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방재소자중 2만1백71명이 비미국적인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관광·방문비자의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머물러 있는 불법체류자이거나 몰래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이라는 것이다.더욱이 이들의 범죄는 대부분 마약밀매 등에 관련되어 있는데다 재소자 1명을 수용하는데 드는 돈이 연간 2만달러(1천6백만원)나 되어 미법무부는 골치를 앓고 있다.

주정부 관장의 교도소에도 2만8천여명의 비미국적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주정부 관장 재소자의 4%에 해당되는 것이다.

작년 한햇동안 연방정부가 이 외국인 죄수의 수용을 위해 투입한 금액은 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이때문에 법무부 교정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범죄 관련 비미국적 재소자 수는 지난 89년에는 7천3백2명이었으나5년뒤인 94년에는 2만1백71명으로 무려 3배나 늘어난 것.그리고 이들 범죄의 유형도 60%가 마약과 알코올 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2년간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은 멕시코·필리핀·베트남·중국·한국인이 대부분이었으나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멕시코·콜롬비아·쿠바·도미니카·자메이카 등 중남미 제국 출신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비미국적인의 마약관련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불법이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이들은 미국내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과중한 노동을 해왔으나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주급이 1백달러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다가 「한탕치기」의 유혹에 빠져 결국 마약범죄에 끌려들어가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양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시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기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87호」가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도 불법이민자에 대한 거부여론을 반영한것이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내년의 제1백4대 미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민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187호」가 위헌시비 속에서 법원에 의해 그 이행이 잠정중단되고 있긴 하나 요즘 미국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반이민」 바람이 거세어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