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충분히”… 야,우보전술/“15일 공포” 여선 조속 처리 강조

9일 국회 행정경제위에서는 서로 다른 3건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상정돼 여야의원들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아래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민주당이 지난해 2월과 이달초에 제출한 것들이다.

민자당은 개정안을 오는 15일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속공전략으로 나왔고 민주당은 「충분한 심의」를 내세워 지연전을 폈다.민자당의원들은 회의진행을 서두르려고 했지만 김덕규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의 「우보」전술에는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웠다.

민주당의원들의 지연작전은 공청회요구로부터 시작됐다.먼저 유준상·채영석의원등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졸속,즉흥적,밀실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나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졸속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공청회를 요구했다.민주당이 공청회를 들고 나온데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공청회를 열때는 청문회의 개최기준을 준용한다」는 국회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므로 적어도 그 만큼의 시간동안 민자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민주당안을 놓고 민주당의원들은 김덕규위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시간끌기」작전을 구사했다.이때문에 이날 상오10시에 열린 회의는 하오4시가 넘어서야 민주당의 첫 법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민자당의 조용직·차화준의원등이 나머지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자고 재촉했지만 민주당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맞서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다.결국 민주당의 두번째 안건과 정부안은 저녁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상정됐다.

여야의 실랑이가 지루하게 이어지자 조용직의원은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행정개편안을 국회가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공청회 요구등으로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자당의 이승윤의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하면서 좀처럼본격적인 토론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채영석의원은 『공보처가 언론자유를 상당부분 침해,「폐지 0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2일 새해예산안을 민자당이 단독처리한뒤 이를 호도하기 위한 「카드」가 바로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민자당의 이승윤의원은 『정치가라서 그런 주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유준상의원은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꼭 처리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내년 1월초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황영하 총무처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머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편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