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 대개편은 정부가 스스로 자기 몸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으로 그 의미와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손쉽게 느낄수 있다.개혁중의 개혁으로까지 일부에서 평가를 받고있는 이번 대개편의 직접적 계기는 관료의 부패와 비뚤어진 의식등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면서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천북구청에서 비롯된 공직자의 세금도둑질 적발이 전국 곳곳으로 번짐에 따라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고조된 시점에 맞춰 개혁안이 나온 측면은 있다.다만 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의 의식과 수준을 「세계화」시켜 걸맞게 가꾸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뚜렷이 한 것은 옳은 발상이라 하겠다.
○부패 막고 능률 올리고
관료주의 부처이기주의 복지부동 행정비능률등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힘닿는데까지 추방해 보자는 적극적 사고가 들어있는 것이다.부패도 막고 능률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은 사실 늦은감이 없지 않다.문민정부는 출범초기 「개혁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개혁의지가 충만했었다.금융실명제 실시,하나회 제거등 사정과 개혁으로 국민다수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90%에 이르는 지지를 얻기까지 했다.그러나 1년여가 지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지는듯 했다.개혁이란 말이 내용보다는 구호에 흐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았다.
초기의 개혁성과에 만족을 했는지,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의지가 초기에 비해 상당히 주춤거렸던 것이 사실이다.이러는 사이에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겹쳤다.
○지방행정조직 손대라
이런 것들이 과거정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윤리의식이 문제를 만들고 키워왔음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세도등 공직부정은 그야말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전혀 안받고 칼국수로 점심을 드는 동안 중·하위직 일부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이는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물이 아래로 흐르다가 중간에 괴어버렸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라도 더늦기 전에 새로운 의지로 사정과 개혁이 강력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문민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항세력을 물리쳐야 한다.최근의 여론조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지지율이 75%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오지 않는가.
새개혁안이 성공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우선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하는 일이다.21세기 선진국진입과 복지사회의 건설이 목표일수도 있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이 목표를 실감나게 들리게 하려면 목표에 이르는 길이 보여야 한다.정부는 세계화라는 방향을 내놓고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의 극대화쪽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요경제부처의 개편에 이어 임기중 언제라도 중앙행정조직은 물론 지방행정조직까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개혁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기득권세력,반대세력이숫자는 적을지 모르나 그 강도는 매우 높아 조직화될 경우 힘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내년도 지자제선거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일부의 구상과 같이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기구를 2단계로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벌써부터 야당일각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의 길이 거기에 있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땅빼앗기 욕심쯤은 돌파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선거가 연기된다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아니,그 반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 포진 필요
이렇게 볼때 개혁 세력이 확실하게 포진해야 추진력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음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이는 세력다툼이 아니다.개혁의지가 모여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만이 정권뿐아니라 이 시대를 확실히 지탱하는 길이라는 각오를 다시한번 다잡는 일이다.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이번에 시동을 건 일련의 개혁만 제대로 마무리해도 후세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많은 국민과 더불어 분발을 당부한다.<주필>
일차적으로는 인천북구청에서 비롯된 공직자의 세금도둑질 적발이 전국 곳곳으로 번짐에 따라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고조된 시점에 맞춰 개혁안이 나온 측면은 있다.다만 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의 의식과 수준을 「세계화」시켜 걸맞게 가꾸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뚜렷이 한 것은 옳은 발상이라 하겠다.
○부패 막고 능률 올리고
관료주의 부처이기주의 복지부동 행정비능률등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힘닿는데까지 추방해 보자는 적극적 사고가 들어있는 것이다.부패도 막고 능률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은 사실 늦은감이 없지 않다.문민정부는 출범초기 「개혁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개혁의지가 충만했었다.금융실명제 실시,하나회 제거등 사정과 개혁으로 국민다수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90%에 이르는 지지를 얻기까지 했다.그러나 1년여가 지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지는듯 했다.개혁이란 말이 내용보다는 구호에 흐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았다.
초기의 개혁성과에 만족을 했는지,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의지가 초기에 비해 상당히 주춤거렸던 것이 사실이다.이러는 사이에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겹쳤다.
○지방행정조직 손대라
이런 것들이 과거정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윤리의식이 문제를 만들고 키워왔음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세도등 공직부정은 그야말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전혀 안받고 칼국수로 점심을 드는 동안 중·하위직 일부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이는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물이 아래로 흐르다가 중간에 괴어버렸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제라도 더늦기 전에 새로운 의지로 사정과 개혁이 강력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문민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항세력을 물리쳐야 한다.최근의 여론조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지지율이 75%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오지 않는가.
새개혁안이 성공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우선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하는 일이다.21세기 선진국진입과 복지사회의 건설이 목표일수도 있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이 목표를 실감나게 들리게 하려면 목표에 이르는 길이 보여야 한다.정부는 세계화라는 방향을 내놓고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의 극대화쪽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요경제부처의 개편에 이어 임기중 언제라도 중앙행정조직은 물론 지방행정조직까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개혁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기득권세력,반대세력이숫자는 적을지 모르나 그 강도는 매우 높아 조직화될 경우 힘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내년도 지자제선거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일부의 구상과 같이 현재 3단계인 지방행정기구를 2단계로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벌써부터 야당일각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의 길이 거기에 있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땅빼앗기 욕심쯤은 돌파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선거가 연기된다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아니,그 반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 포진 필요
이렇게 볼때 개혁 세력이 확실하게 포진해야 추진력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음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이는 세력다툼이 아니다.개혁의지가 모여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만이 정권뿐아니라 이 시대를 확실히 지탱하는 길이라는 각오를 다시한번 다잡는 일이다.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이번에 시동을 건 일련의 개혁만 제대로 마무리해도 후세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많은 국민과 더불어 분발을 당부한다.<주필>
1994-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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