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미진부문 쌍무협상 재개” 요구/민주/“「WTO 출범」뒤 개방축소 교섭 가능”/정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룬 7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이른바 4개 전제조건의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측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의 「특별공격수」로 임시차출된 김영진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행 특별법 마련 ▲농어촌구조개선 지원책 ▲쌀등 미진한 부문의 쌍무협상 재개 ▲남북한거래를 민족내부간 거래로 명문화할 것등을 요구하며 대체토론에 앞서 정부측의 답변을 먼저 요구.

역시 임시멤버로 외통위에 배속된 유인학·이길재 의원등은 『8일로 예정된 공청회는 정부측의 비준불가피논리에 앞장서는 공술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은 끝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김성훈 중앙대교수와 장원석 단국대교수를 공술인에 추가하는등 신경전.특히 이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WTO의 최대수혜국인 미국도 상·하원에서 적어도 이틀씩 대체토론을 하고 일본도 50명으로 특위를 구성,자국의 이익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농수산·외통위의 연석회의 또는 농수산·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 장관들의 추가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때 정회되는등 진통.

유의원도 『미국·일본등 주요관련국들의 이행계획서전문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정부가 10개월 가까이 묵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우민정책의 표본』이라고 물고 늘어지는등 의사진행 지연전술(필리버스터)을 구사.

한장관은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아닌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모든 조약의 체결권을 가지며 이행법안이 아닌 조약 자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전례도 없고 관련법안도 48개나 돼 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처리하기로 한것』이라고 설명.한장관은 개방조건 수정여부와 관련,『UR협상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지금 WTO발족 때까지 시장개방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WTO출범뒤에는 기존 양허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이 가능하므로 출범뒤 수정교섭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민족내부 거래인정에 대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독일의 선례등을 기초로 자질권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며 별도의 명문화절차를 밟으면 남북거래가 GATT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예외인정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우려가 있다』고 난색.

그러나 김영진·임채정(민주당) 의원등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42조원은 실질투자액이 21조원에 불과하고 농특세 15조원은 각 부처들의 나눠먹기에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김·이의원은 또 『미국의 압력에 굴복,최악의 조건으로 개방된 쇠고기등 BOP품목의 관세상당치 부과,종량세,국영무역의 확대,허용보조금문제등은 반드시 수정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

미국의 이행법안 마련과 한국의 수정노력 소홀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성토.

김동근·안무혁(민자당),임채정·이우정(민주당) 의원등은 『미국은 이행법안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상충되는 WTO규정의적용을 배제하는 자의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우리는 미국·EU등 관련국들이 이행계획서 제출에 임박해서 이를 수정한 것을 알고 뒤늦게 수정에 나섰으나 거부당하는등 전문성과 노력의 부족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