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대폭개편이후 우려되었던 행정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다.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인허가처리,추천업무,정책자금지원 등 각종 민원업무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건설부와 교통부는 물론이고 내부기구의 조정폭이 큰 상공부등의 경우 민원업무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한다.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조정과 인사에 대한 관심때문에 민원업무가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기업체·각 단체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 빚는가 하면 현업추진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올해안에 받으려 했던 신상품허가 취득계획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고 해외자금조달 인가도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재무부는 당초 지난 1일로 예정했던 해외증권발행 신청서를 5일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10일로 늦추라고 각 증권사에 통보했다.재무부의 내년도 해외증권발행인가 지연으로 대기업들이 내년도자금운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도 공업기반기술자금,공업발전기금,산업기술향상자금 등을 책정받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건설부의 통합에 따라 교통과 건축 등 시민과 관련된 민원 역시 중단되다시피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같이 정부부처의 민원과 인허가 행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산하기관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에 따른 낙하산인사를 걱정하면서 일손을 놓고 있어 행정공백이 확산되고 있다.물론 조직개편의 충격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당분간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세계화추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개편의 본뜻과 배치된다.그리고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민원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정부조직개편의 뜻을 새기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소관업무를 정리하는 것이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지금 일손을 놓기보다는 조직개편이후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행정 서비스다.행정이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가 될 때 비로소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서비스는 커녕 민원을 야기하는 공무원은 새로운 정부조직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각 공무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시험받고 있는지도 모른다.